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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9일 05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19일 05시 45분 KST

"대통령이 국회 설득할 시간은 없어도, 서명운동 동참할 시간은 있나?"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서겠느냐?"경제단체 주도의 '쟁점법안(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 1월 19일 사설

대통령이 마치 입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관전자나 평가만 하는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길거리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기 힘들다. 자칫 대중(大衆)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더구나 지금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바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이끌 때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이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간 것은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 밖에서 다수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비판·압박하는 장외(場外) 정치보다는 여야와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는 대국회(對國會) 정치다. 여야 지도부, 노동계 핵심 인사들을 만나 티 타임을 갖거나 전화 대화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사설

국가원수인 대통령마저 장외(場外)로 나서는 현실은 안타깝고 불편하다. 선진화법은 2012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기 전에 ‘원죄’를 인정하고 아프게 반성했는가. 길거리 서명운동보다는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아니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일이다.

경향신문 사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외면한 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정 시스템을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4·13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

(중략)

박 대통령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서명 참여와 같은 포퓰리스트적 행태로 표를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엔 독이 될 수 있다.

Photo gallery 박근혜 서명운동 동참 See Gallery

강원택 서울대 교수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이나 진정성은 이해되지만 서명운동 동참은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밖에 안 된다"(조선일보 인터뷰)

이내영 고려대 교수

"서명운동에 기댄 것은 대통령 스스로 정치력 부재를 자인한 것이다." (조선일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저 국민 한 사람분의 서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국회에 대한 압박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은 없어도,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생뚱맞은 서명운동에 참여할 시간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한겨레 인터뷰)

윤평중 한신대 교수

"대통령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여지는 있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방의 국민 서명까지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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