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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8일 17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19일 06시 25분 KST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꼼수를 쓰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기 위해 일종의 우회상장의 꼼수를 썼다고 JTBC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18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JTBC는 이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부결하는 것이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선진화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하려는 일종의 꼼수'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관철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직권상정도 어려워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며 '식물국회를 만드는 망국법',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왔고, 이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의원 30명은 다 확보해놨고,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는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월 18일)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견은 다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변경하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 개정안 상정 및 부결은 원천 무효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운영위는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열렸고, 위원장은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민주주의 파기 행위"라며 "3선 개헌 하듯 날치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정 의장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정 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할지, 아니면 또 다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상정을 거부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의결에 불쾌한 감정을 보였다. -연합뉴스(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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