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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8일 11시 57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18일 11시 58분 KST

경찰, 장기결석 아동 학부모 8명 수사한다

Michael H

정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교육부가 소재 불분명으로 신고한 13건과 자체 인지 13건 등 26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17건은 재택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 아이를 유학 보낸 경우,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등 학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총 9명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1건이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밝혀져 충격을 준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이다.

경찰은 남은 8명 가운데 부산의 초등학생 1명이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 이 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7명은 학교에 장기간 보내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한 만큼 부모를 상대로 '교육적 방임'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 간담회에서 "장기간 취학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결석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라며 "이런 관점에서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울러 정부 차원의 현장 방문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108명에 대해서는 사전 전화 조사 등에서 학대 의심이 들 경우 경찰관이 현장 조사 때 동행하기로 했다. 또 학교마다 배치돼 있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아동학대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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