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의 눈 ⑤>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 없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국민 세금을 가장 불투명하게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국가정보원같은 기관을 빼고 나면, 청와대와 국회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청와대가 국회보다 더 심합니다. 청와대 예산은 총액정도밖에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녹색당 차원에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다음으로 문제가 많은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항목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약간의 개선은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을 '눈먼 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12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2013년에 여론의 비판을 받고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2014년에도 422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60억원이 넘는 세금이 '연로회원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들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여전히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급대상 인원도 818명(2013년)에서 422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전체 전직 국회의원 1,059명중에 40% 정도가 여전히 월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들보다 더 혜택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돈은 퇴직금도 아니고 연금도 아닙니다. 그냥 국회의원을 했었다는 것만으로 특혜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수는 최대 20만 2,600원입니다. 그런데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6배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19대 국회부터 페지된 이 제도를 전면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의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신경식 전 의원은 '연로회원 지원금을 전면부활시키겠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신경식 전 의원은 <매일일보>라는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중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원금 확대가 국민적 정서와 안 맞는 점은 있지만 헌정회 회원들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 이들이다. 20대 국회 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젊어서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어렵게 살고 있는 연로한 전 의원들에 대해서 국가봉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전직 국회의원만 젊었을 때 일했나요?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50%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자살률은 세계최고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노인들에게도 '헬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할 때에도 온갖 특혜를 누리고, 국회의원을 그만둔 다음에도 자신들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금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도 다른 노인들처럼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기초연금 액수가 적다면, 그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올리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직 국회의원들만 기초연금의 6배나 되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녹색의 눈>은 시민운동과 풀뿌리운동을 거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하승수)가 서울의 종로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경험하고 조사한 것을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기획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대안도 보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