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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5일 07시 33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15일 07시 37분 KST

정부, 내년까지 뉴스테이 8만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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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2016년 주택정책은 민간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2016년 신년 기자회견)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6만 → 8만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획(6만가구)에 2만가구를 추가해, 2017년까지 총 8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로 밝혔다.

뉴스테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정책이다. LH, S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평수가 넓으며, 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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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이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까다롭지 않으며,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최소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된 농업진흥지역 등을 풀어 내년까지 뉴스테이 10만6,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등 8곳을 선정했다.(한국일보 1월 14일)

올 상반기 재건축 물량 증가로 또다시 전세대란이 예상되지만 ‘뉴스테이 확대’ 외에는 국토부 차원의 별다른 전·월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 공급 사업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뉴스테이”라며 “정권의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뉴스테이를 확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향신문 1월14일)

부동산 업계에선 공급 과잉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뉴스테이까지 대거 쏟아질 경우 값비싼 월세 임대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월세 시장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진단 없이 물량만 늘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 쉽게 그린벨트를 풀어 뉴스테이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한국일보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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