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01월 14일 07시 14분 KST

중국이 박 대통령 '사드'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월13일 대국민 담화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언급하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정작 중국의 반응은 차갑다.

[박근혜 대통령 :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SBS, 1월14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지난해부터 한미중 간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에 대한 공격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극명하게 거부하는 입장이다. 미국이 안방 들여다 보듯 중국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강력한 레이더인 엑스밴드 레이더가 겁나는 것”이라며 “사드가 겁나는 게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단계에서부터 파악할 수 잇는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드'에 대해 어떤 입장이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을 내세워왔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다. '3NO'는 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이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2015년 3월11일, 뉴스1)

중국 대변인은 한국의 신중한 처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1월13일 보도에 따르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훙레이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중국은 그 동안 공개적으로는 “특정 국가들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설치가 지역의 전략적 안정과 상호 신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처리됐으면 한다”(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등의 완곡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3월16일, 한국일보)

한겨레에 따르면 류첸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역시 지난 2015년 3월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기자들 앞에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이 사드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북핵 제재 압박용인 사드 배치가 오히려 중국의 반발심만 더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핵 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 조치에 대해 중국은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Photo gallery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16년 1월 See Gallery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출동과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절제'와 '신중한 행동'을 주문하는 등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전화 협의 요구에 1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 주변에선 '대중(對中) 외교 실패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3년간 '중국 경사론'이라는 말을 들어가며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중국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14일, 조선일보)

Photo gallery 한국이 도입한 주요 미국산 무기 See Gallery

PRESENTED BY 오비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