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고 밝힌 상황에서 다른 건 안돼도 '파견법 개정안'이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너무나 원하는 그 파견법 개정안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파견직은 웹툰 송곳에 나오는 프로모터를 떠올리면 된다. 경비, 청소 노동자들도 대개 파견직이다.
파견근로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고용주=파견업체)과 일을 시키는 사장(사용자)이 다르다. 사용자는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를 받아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른바 '간접고용'이다.(한겨레 2015년 11월27일)
현행 파견법은 행정·운전·청소 등 32개 업종만 일부 허용된다.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금지한 이유는 직접고용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 대상업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파견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고용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은 파견사업의 허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파견 범위를 더 늘리고 싶어한다.
새누리당이 최근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55살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공정산업)의 파견을 허용했다.(한겨레 2015년 11월27일)
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미 제조업 현장에선 (사내하청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니 허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55세 이상에게만 허용하자는 것이니 "중장년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일자리 확대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업은 양손을 들고 환영한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는 “중견기업 수준 이하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불법파견 없이는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경”이라며 “지금은 파견제의 범위를 넓힐 때가 아니라,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만연한 불법파견을 단속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한겨레 2015년 11월27일)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건 '파견 확대법'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참가한 여당 쪽 인사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당 측 전문가인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외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규직 고용만이 표준이라고 할 수 없는 시대”라며 “기간제ㆍ시간제ㆍ파견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되,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일보 2015년 12월22일)
모든 업무를 정규직으로 강제할 이유나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 이상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노동환경을 악화하고, 고용불안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
4대 개혁
1. 공공개혁(공무원연금 개편: 완료)
2. 교육개혁(역사교과서 국정화: 완료)
3. 노동개혁(추진 중)
4. 금융개혁(추진 중)
박 대통령은 2016년 신년사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한 4대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개혁(공무원연금), 교육개혁(국정화)을 완료한 것처럼 2016년엔 "노동개혁"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노동개혁 5법
1. 근로기준법
2. 고용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기간제법
5.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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