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16년 01월 11일 13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11일 14시 12분 KST

새로운 핵 경쟁을 멈춰라

만약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시무시한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국가 집단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최근 핵을 갖추게 된 나라들이 싸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핵이 더욱 널리 퍼져, 이미 불안한 지역의 불안정과 충돌을 더 늘릴 수 있다. 9개 핵 보유국과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는 28개국은 이걸 알면서도 핵 무기가 전쟁과 방어에 있어 받아 들여지는 수단이라고 믿는다. 핵무기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핵 보유를 부추기는 효과만 갖는다.

연합뉴스

1월 6일에 북한은 첫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실험의 성격과 세부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하 지진 활동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기지를 전세계에 두고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는 2013년 북한의 핵실험 때와 유사한 지진 활동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불과 몇 년 안의 네 번째 실험이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소폭탄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발표는 전세계에 북한의 핵무기를 다시 일깨웠다.

마침 적대적 수사와 값비싼 현대화 프로그램들로 핵무장국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정국이었다.

2015년 러시아 국영 방송은 '실수로' 수소폭탄을 장착한 새 핵 어뢰 개발 계획을 밝혔다. 도시에 발사한다면 전례없는 수십 년 동안의 방사능 낙진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였다. 실제 계획인지 의도성 적대적 프로파간다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우크라이나 충돌 중의 러시아의 핵무기 과시는 핵무기가 아직도 현실적 군사 선택지로 여겨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핵무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만이 아니다. 중국, 프랑스, 영국은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개발 중이거나 배치하고 있거나 그럴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만 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에 1조 달러 가까이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의 전략에는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 수를 늘리는 것이 포함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다른 핵보유국 중 일부와 관계가 좋지 않아진 것이 있다.

오늘날 다시 핵 교착 상태로 돌아간다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있어 큰 위험이 된다. 냉전 기간 중의 다양한 사고, 위기 상황, 보안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핵 참사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알 수 있다. 현재 핵 폭발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핵 전쟁 위험이 커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시무시한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국가 집단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최근 핵을 갖추게 된 나라들이 싸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핵이 더욱 널리 퍼져, 이미 불안한 지역의 불안정과 충돌을 더 늘릴 수 있다.

핵무기는 인간들에게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피해를 주며,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의도적이든 사고에 의해서든, 핵 폭발은 인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어떤 인도주의 구호 단체도 핵 폭발 후에 의미있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

9개 핵 보유국과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는 28개국은 이걸 알면서도 핵 무기가 전쟁과 방어에 있어 받아 들여지는 수단이라고 믿는다. 핵무기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핵 보유를 부추기는 효과만 갖는다.

그러므로 인도주의적 법률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믿음에 기반하여 행동하고, 가장 파괴적이고 비인도적인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전세계가 다시 전쟁 준비에 빠져들기 전에 해야 한다.

우리는 생물 무기, 화학 무기, 지뢰, 집속탄을 금지했다. 비인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아직 금지하지 않았다.

다음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무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21개 국이 '인도주의 서약'을 지지했다. 핵 무기를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서약이며, 이러한 법적 간극을 메꾸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표이다.

국제 사회는 제네바의 회의를 통해 핵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구속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가 새로운 냉전에 들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행운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에 게재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PRESENTED BY 호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