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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유보적이던 국방부 장관 입장, 청와대가 '급선회' 시켰다

  • 원성윤
  • 입력 2016.01.08 05:51
  • 수정 2016.01.08 09:27
ⓒ연합뉴스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1월 8일 낮 13시를 기해 최전방 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전날인 1월7일 오전만 해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이날 오후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헤럴드경제 1월7일 보도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대북확성기 재가동에 대해 “핵실험에 대한 군사 옵션 중 확성기도 그 중 하나지만 전부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입장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강하게 주문했다.

조선일보 1월7일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지난해 8월 남북공동합의문 위반인데 왜 확성기 재개를 결정하지 않느냐. 다른 조치가 뭐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 역시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해 남북공동합의문 3항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자동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은 오늘부터 당장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그걸 무슨 검토를 한다는 것인가. 합의 위반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왜 당연한 걸 재량적으로 판단하느냐”라며 대북방송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K-9 자주포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몰아붙이자 상황은 오후가 되면서 바뀌었다. 청와대가 '대북확성기'를 트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0일 남한은 DMZ 지뢰 폭발에 대한 대응으로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나 8월25일 남북은 확성기 방송 중단을 합의했고, 이번 방송 재개는 4개월 만이다.

한편 YTN 1월8일 보도에 따르면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의 '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한민구 장관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 정부 입장은 우리 군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현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 비핵화라는 게 핵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반대하는 거죠?]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핵무기의 생산이나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월8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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