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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의미있는' 대북 결의안 추진한다

ⓒgettyimageskore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제재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대북 결의안 보다 "중대한 추가 제재를 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1월6일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further significant) 제재를 하기로 했었다. 이 결의와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다." (1월6일, 연합뉴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7번째가 될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은 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렇다면 안보리는 이번 제재에서 어떤 조치를 담게될까.

SBS 1월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 핵 활동과 관련한 기관과 개인을 제약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이란에 적용했던 것처럼 북한의 일반적인 대외 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며 “또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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