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의 눈②> 보조금 74억 남겨먹고, 생수구입비까지 세금으로? : 새누리당 2편
지난번 새누리당 살림살이 분석 1편에서는 새누리당이 2014년에 받은 국고보조금만 해도 363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904190.html?utm_hp_ref=korea
그렇다면 그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4년 한해동안 363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사용한 것은 289억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74억원 정도를 남겨먹은 것입니다.
보통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남으면 그 다음해로 넘겨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289억원을 쓴 내역을 봤습니다. 하급당부 지원금(시.도당조직이나 부설연구소에 지원하는 돈)을 빼면, 가장 큰 부분이 조직활동비입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활동비를 많이 쓴 걸로 나옵니다. 주로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과 여론조사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도 지역차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2014년 5월 26일에 무려 10억원을 한꺼번에 지원했습니다. 정진석 충남도지사후보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인데 전라북도지사 후보는 2억5천만원, 광주광역시장 후보에게는 2억5천만원, 전남도지사 후보에게는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선거보조금으로 받아서 '조직활동비'로 쓴 것 중에는 선거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 3차 전당대회 투개표 비용으로 5억 1천 9백만원을 쓰기도 했고, 3차 전당대회 기획사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인 전당대회를 하는데, 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조금을 사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끼리 연찬회 하는 데에도 4천만원 이상을 썼습니다. 국민세금을 이런데 써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조직활동비 다음으로는 인건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큽니다. 2014년에만 49억 4천5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인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설치.운영비로 사용된 돈이 26억 6천1백만원입니다. 임대료, 통신비부터 심지어 생수구입비, 자동차보험료까지 여기에서 끌어다 씁니다. 그야말로 국민세금에 '기생'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회계보고 원자료를 보면,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세금을 아무런 원칙도 없게, 자기들 필요한 항목에 끼워맞춰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정치자금법이 허술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대 정당들끼리 국회에서 만든 법이니, 자기들 돈 쓰기 편하게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쓸 수 있는 용도를 분명하게 정하고, 잘못 쓰면 환수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이상 정당들이 받는 보조금이 '눈먼 돈' 처럼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단체들이나 녹색당같은 소수정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 여기에 인용된 숫자나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인용하거나 퍼가셔도 괜찮습니다.
** <녹색의 눈>은 시민운동과 풀뿌리운동을 거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하승수)가 서울의 종로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경험하고 조사한 것을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기획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대안도 보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