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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5일 13시 35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05일 13시 39분 KST

외교부 장관 만난 더불어민주당, "위안부 재협상"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위안부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외교부를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윤병세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일본이 재단에 출연키로 한) 10억엔을 절대 받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항의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방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외교부는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한 모양이다.

하지만 윤 장관은 더민주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일본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공식·공개적 사죄 반성표명과 더불어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뉴스 1월5일)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 협상은 굴욕적 협상이자 밀실 협상이고, 절차에서 여러 흠결을 너무 중대하게 가진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해야 하고,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가 발표된 이후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시에도 어떤 기속(羈束·얽어매어 묶음)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요구의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협상'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또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번 합의를 정말 무효로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제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조약은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합의인데, 이런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선언,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조약 체결 전단계로서의 '협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기에 재협상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 '철회'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성이 없는 조약이기에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더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프레임 전환’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치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성노예 범죄를 책임지라며 일본을 압박하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합의 이후 자칫 일본이 우리에게 ‘신의,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하는 식으로 문제의 방향이 전환되어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2015년 12월31일)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며 재협상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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