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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5일 06시 30분 KST

미국 오바마 정부, 강력한 총기규제안 공개

ASSOCIATED PRESS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Monday, Jan. 4, 2016, during a meeting with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discuss executive actions the president can take to curb gun violence. The president is slated to finalize a set of new executive actions tightening U.S. gun laws, kicking off his last year in office with a clear signal that he intends to prioritize one of the country's most intractable issues. (AP Photo/Pablo Martinez Monsivais)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안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총기 박람회나 인터넷 등에서 총기를 판매하는 이들도 면허를 받도록 해 빈틈을 없애는 것이 골자라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오는 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새 규제안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신원조회 인력을 50% 늘리기로 하고 230명을 새로 고용할 예정이다.

주무 기관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도 요원 200명을 충원한다.

또 예산 5억 달러(약 5천942억 원)를 의회에 요청해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 점검과 총기 안전 기술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간 미국에선 총기 박람회같이 임시로 차려진 장소에서 당국의 시선을 피해 음성적으로 총기를 거래하는 이른바 '박람회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ATF는 곧 판매 장소에 상관없이 총을 파는 사람은 누구나 '총기 거래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ATF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총기업계 보고서' 2015년 판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총기 1천88만4천792정을 생산한 '총기 대국'이다.

미국의 총기 생산은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처음으로 1천만 정을 넘어섰다.

2014년 미국의 등록된 총기 거래인은 14만1천116명이었다. 수집가 6만3천301명, 소매인 5만5천431명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FBI 통계에 따르면 총기 구매 희망자 신원조회는 신원조회가 본격화된 1999년 913만8천123건에서 2013년 2천109만3천273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2천만 건을 넘었다.

2015년에는 2천314만1천97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신원조회 건수가 총기 구매 건수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ABC뉴스는 2011년 신원조회를 통해 총기 구매가 금지된 비율이 0.48%에 불과하다며 거의 일치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책을 공개하기에 앞서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총기 소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에게 강력한 총기 소지 전통이 있기는 하나 사냥, 자위 등 합법적 이유로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들도 그릇된 이들이 그릇된 이유로 총기를 가지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과의 대립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고 수정헌법 2조를 어겨가며 총기 소지를 규제하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 "대통령은 입법부를 와해하고 나아가 의회의 의지를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며 "행정부 월권의 위험수위다.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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