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01월 04일 06시 5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04일 07시 00분 KST

청와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을 성과로 꼽다

한겨레

청와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을 박근혜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는 소식이다.

안종범 대통령 경제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뉴시스가 정리한 이 '7대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연합뉴스에 의하면, 안 수석은 "7개 성과는 과장이나 자화자찬이 아니고 팩트 위주로 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팩트 위주로 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는 건 대체 어떤 걸까?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해 청와대는 '제도정비' 부문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개혁과제 20개 법안중 13개를 입법했다고 밝혔다.

'집행력 강화' 부문에선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성과로 제시했으며, '집행의지'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규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어 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한 '성과' 부문으로는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등 개혁과제의 현장체감도가 큰 폭 개선되고, 기존 순환출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정리했다. (아시아경제 1월3일)

뉴스1에 따르면, 안 수석은 "일부에서 경제 민주화가 후퇴했다고 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결과"라며 "어느 걸 보더라도 이른바 경제 민주화로 일컬어지는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 방향은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대되는 증거도 많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던 상법 개정안은 2013년 7월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갑자기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도 실종된 상태다.

하지만 입법예고 한달 뒤인 8월 박 대통령이 10대그룹 총수와 오찬을 하면서부터 '경제활성화'로 기조가 바뀌었고 입법예고됐던 상법 개정안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 재계는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뛸 수 있게 장애물과 애로를 해소해 달라"면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 옥죄기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해 경제민주화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로 상법 개정안은 법제처로 이관되지 못했고 국무회의와 정부발의 입법 과정 등을 거치지 못하면서 입법화 과정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머니투데이 the300 2015년 8월6일)

지난 여름, 내일신문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실적을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를 소개하며 이렇게 결론 내린 바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상당부분은 흐지부지 돼 버렸고, 그나마 이행된 공약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일찌감치 경제민주화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제는 의지조차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집권 이후 경제부진이 지속되면서 조급해진 박근혜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기댄 성장정책으로 회귀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내일신문 2015년 8월24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월말 JTBC 인터뷰에서 "내가 박근혜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게 그 부분(경제민주화 등의 대선공약 폐기)"이라며 "지금이라도 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건 2013년 11월18일로 알려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1개월 전이다.

Photo gallery 박근혜, 창조경제 See Gallery

PRESENTED BY 호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