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총기폭력을 막고자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미국 총기협회(NRA)의 로비 속에서 총기규제에 소극적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고유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뜻이어서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신년을 맞아 라디오와 유튜브에 생중계된 주례연설에서 지난 7년 재임기간의 업적을 소개하고 난 뒤 미완성 국정과제의 하나로 '총기폭력의 유행'(epidemic of gun violence)을 꼽고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총기폭력의 생존자들과 아이와 부모,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끔찍한 기념일을 맞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이 같은 총기폭력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신원조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초당파적으로 추진됐다가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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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인의 90% 이상이 찬성했던 이 초당파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 무산되고서 수만 명의 미국인은 총기폭력에 쓰러졌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신원조회와 같은 상식적 개혁이 대량살상을 막지 못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도 모든 총기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가 단 한 사건이라도 막으려고 노력해보는 것은 어떤가. 의회가 총기폭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이라고 해보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 수개월간 검토해온 총기규제 검토결과를 토대로 오는 4일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장관과 만나 최종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협의를 토대로 내주 중으로 의회의 동의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독자적 행정명령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총기판매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연방법에서는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여부 등의 신원조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 명령이 발동되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인에 대해서도 구매인의 신원조사가 의무화된다.
즉 면허 없이 자신이 수집한 총을 집 또는 주말 총기 박람회(gun show)에서 아무에게나 내다 파는 일이 까다로워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로비는 모든 사람의 총기 휴대를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가 크고 잘 조직돼 있다"며 "우리도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 열정적이고 잘 조직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