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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위안부 협상' 타결하다(기자회견 전문)

  • 원성윤
  • 입력 2015.12.28 12:00
  • 수정 2015.12.28 12:12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right, shakes hands with his Japanese counterpart Fumio Kishida after their joint press conference at Foreign Ministry in Seoul, South Korea, Monday, Dec. 28, 2015. The foreign ministers said they had reached a deal meant to resolve a decades-long impasse over Korean women forced into Japanese military-run brothels during World War II, a potentially dramatic breakthrough between the Northeast Asian neighbors and rivals. (AP Photo/Ahn Young-joon)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right, shakes hands with his Japanese counterpart Fumio Kishida after their joint press conference at Foreign Ministry in Seoul, South Korea, Monday, Dec. 28, 2015. The foreign ministers said they had reached a deal meant to resolve a decades-long impasse over Korean women forced into Japanese military-run brothels during World War II, a potentially dramatic breakthrough between the Northeast Asian neighbors and rivals. (AP Photo/Ahn Young-joon) ⓒASSOCIATED PRESS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연합뉴스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함께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아베 일본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외상은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합의문 내용은?

KBS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내용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1.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2.아베 총리가 위안부로서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하며,

3.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지원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KBS, 12월28일)

사진은 1992년 1월 8일 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정기 수요집회는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집회를 취소하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항의집회를 추모집회로 대신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정오에 빠짐없이 이어져 왔다.

한일이 공동기자회견에 발표한 전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재단 설입에 들어갈 예산으로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돈으로 약96억6,980만 원 가량이다.

이번 회담 결과로 인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크다. 헤럴드경제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위안부 협상을 타결 지은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상호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그동안 한일 관계는 물론 미국, 중국이 엮인 다자관계에서도 늘 걸림돌이 돼 왔던 위안부 문제 부담이 상당히 해소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이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내용을 놓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피해자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이용수 할머니는 타결 내용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생각 없는 듯"이라고 했다. 반면, 유희남 위안부 피해할머니 "정부 하신대로 따르겠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위안부 소녀상'은 어떻게?

사진은 2011년 12월 14일 정대협이 1천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소녀상을 세운 뒤 시민들이 따뜻한 정성과 위로를 담아 다양한 옷을 입힌 모습.

일본 정부가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위안부 소녀상'은 한국 정부가 사실상 '철거'로 가닥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철거를 하는 것일까.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12월28일 인터뷰에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일본 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철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소 상반된 답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근혜 대통령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국 외교장관 간 공동기자회견 전문이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서울 방문하고 윤병세 만나서 외교장관회담 개최한 것 기쁘게 생각한다.

일한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 기초해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 깊은 위안부의 명예 상처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총리대신으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 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 문제 진지하게 임해왔고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 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 한국정부와 함게 착실시하고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 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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