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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집값은 하락한다

  • 김병철
  • 입력 2015.12.22 11:09
  • 수정 2015.12.22 11:14
ⓒThe Day After Tomorrow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은퇴 이후 금융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적극 나설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2015년, 2060년

출처: 통계청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자.

베이비부머는 6·25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앞으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고령층이 부채를 줄이려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처분하면 부동산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한국에서 55∼74세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약 80%이고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85∼115%나 된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를 갚으려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처분하는 가구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반면 부동산의 핵심 수요층인 '자산축적연령인구'(35∼59세)는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추이

출처: 통계청 내려갈 일만 남았다.

전체 인구에서 자산축적연령인구의 비중은 내년에 40.4%를 기록했다가 10년 동안 3.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자산축적연령인구의 감소 규모와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큰 2020∼2024년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채 축소가 크게 늘고 이에 따른 영향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한은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0∼2014년 통계를 보면 가계는 자녀의 출가 직후인 65∼70세에 금융부채를 가장 많이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65∼70세에 금융부채와 실물자산의 감소폭이 큰 것은 대형주택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소형주택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와 자산축적연령인구 감소는 가계 부채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은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금융부채의 축소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고령가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소득 감소에 취약한 '한계가구'의 42.1%가 50∼60대로 나타났다.

한계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뜻한다.

또 금융부채를 보유한 60대 이상 고령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를 넘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소득은 연금 등 이전소득 비중이 34.3%이고 경기에 민감한 사업소득, 임금소득, 재산소득 비중은 65.7%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한은은 고령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 부채의 관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채 상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령가구로부터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산업 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가계가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연금 가입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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