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⑤국정원댓글 수사 검사 윤석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2년 가까이 대구고검 검사로 재직중이다.
대구고검은 이곳을 거쳐간 고위간부 가운데 검찰총장이 된 이들이 많아 ‘명당’으로 통하는 곳이지만 그에겐 유배지나 다름없다.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부 요직을 거쳐 여주지청장을 지내던 중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발탁되며 승승장구하다 이곳으로 ‘좌천’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지난 2년은 대한민국 검찰의 위기와 궤를 같이한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탄이었다.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은 ‘정치검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었다. 당시 정국을 강타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국감장에서 그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집요한 수사 방해 및 외압을 증언했다. 한 여당 의원의 질책성 질문에 윤 검사는 말했다.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실체적 진실만을 좇는 검사는 드라마에나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던 국민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대가는 컸다. 그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고검 검사는 부임 1년이 지나면 인사 대상이 되지만, 지난 1월 인사 때도 윤 검사는 대구를 떠나지 못했다.
그가 맡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올해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기뻐할 만도 하건만, 윤 검사는 축하 전화를 받고도 오히려 쓸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의 후배 검사는 “검찰 조직을 위한 ‘항명’이었는데, 검찰 안에서 점차 잊혀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2심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뒤, 검찰 안에서는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윤 검사의 항명 파동 후 검찰 수뇌부는 그를 ‘정치검사’로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됐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흑색선전에 가깝다.
윤 검사는 서울지검 평검사 때 당시 김대중 정부 경찰 실세였던 박희원 정보국장(치안감)을 구속했다. 참여정부 때는 대선자금 수사팀에 참여해 안희정, 강금원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을 잇달아 구속시켰다.
그는 검찰 수사가 외압에 좌우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에 임명한 것은 이런 성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윤 검사는 내년 1월이면 2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꽉 채우게 된다. 그가 어디로 이동하는가는 박근혜 정권 하반기 검찰 풍향을 가늠할 척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정권에 밉보인 검사들이 설 땅이 점차 좁아지고 있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검찰 수뇌부는 소신 있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찍어내려 하고 있다. 윤 검사와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에 참여했던 박형철 부장검사도 대전고검에 유배됐다. 최근에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출 위기에 몰렸다.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보다 더 ‘시스템화’되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은 정권에 밉보인 검사들은 철저하게 응징하고, 충성을 다하는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함으로써 검사들에게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불가능하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