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나 파견으로 취업한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당사자도 간절히 원하는데, 노조나 국회의원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1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일명 '노동개혁법' '경제살리기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밝힌 내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런 말도 했다.
"자꾸 노동계는 이 부분을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경영계의 해고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
박병원 회장과 함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여당, 경제단체가 한목소리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았고,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았을 뿐이다.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나?"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노동개혁법' '경제살리기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107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홍보해 왔으나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박 대통령은 이보다 많은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다. 출처는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비스산업 발전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다. 이 보고서는 국내 서비스산업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2030년까지 69만17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독일 수준이 된다면 15만4300명, 네덜란드처럼 된다면 33만5000명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가정에 따라 추정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박 대통령은 이 중 가장 큰 수치를 골라 전제조건 설명 없이 효과로 내세운 것이다. (한겨레 12월9일)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며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법안들이다.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 5법의 경우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보장성을 축소하는 ‘고용보험법’ 등 논란이 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뿐더러 일자리 증가의 근거도 없는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한적으로 소수의 일자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어 '의료 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경실련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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