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대형태극기를 꼭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12월16일 공식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광복70년 대표 기념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가 서울시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11.23)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의 중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걸지 못하겠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 ‘광화문광장 태극기’사업은 광복70년을 맞아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 기념사업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예산과 운영을 맡을 국가보훈처가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보훈처장과 서울시장이 업무협약(MOU,‘15.6.2)까지 마친 사업이다.

• 디자인: 워터스크린형/ 높이: 45.815M (1945년 8월 15일 광복 의미)

이에 서울시는 “한시적 설치”를 제안했다. 미관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든 것이었다.

• 서울시는 내부적인 논의(8.18)를 거쳐 ‘광화문광장’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광화문 광장 옆에 있는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은 내년 8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 서울시는 11월 23일 최종적으로 “광화문광장 옆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는 의정부터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 설치만 가능하고, 정부 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소유 정부 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상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거부하는 최종안을 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보훈처는 꼭 태극기를 광화문광장에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가 반드시 게양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에 대해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 거부, 대한민국의 얼굴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국민 자긍심의 상징이다. 태극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은 태극기에 담긴 3·1운동의 정신과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다. 태극기가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다는 발상,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 아닙니까.

• 대한민국 국기와 국가의 가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적 취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정작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서울시 한복판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폭력집회이다.

• 태극기 게양의 문제는 정파적인 사심을 갖고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판단하는 서울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