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리고 경기 친화적인 금리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 및 세원확대와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KDI는 9일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재정·통화·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천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은퇴 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DTI 상한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DTI 상한은 60%다.
연구원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가계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0%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상승 압력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금리 수준을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의 통화정책은 경기 및 물가상승률 등 국내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확대를 검토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와 관련해선 앞으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목표치의 소폭 하향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담뱃값 인상,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큰 폭의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변화가 없는 한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지출구조조정이나 세원확대를 바탕으로 한 재정수지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까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앞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 관련 규율을 강화해 국가채무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조금 사업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한계생산성이 낮아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를 축소해 창업이나 고용확대 등 성장동력 확충 분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던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세원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인하(지난 5월 3.0% → 2.6%)하면서, 내년도 전망치도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