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보낸 두 아들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그런데, 심지어 치료비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머니가 있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열 두 아들의 다리 부상으로 과다한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유 모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 사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큰아들 육 모 상병와 작은아들 육 모 일병을 군에 보낸 어머니 유 씨가 최근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정의 억울함을 호소해 대중에 알려졌다.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이렇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의 설명과 유씨의 편지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작은아들 육 일병이 입대 직후인 지난 3월12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 넘어져 왼쪽 무릎 인대에 염증이 생겼다. 훈련소에서는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파스 몇 개를 주고 방치했다. 군 병원에서는 “단순 타박상에 꾀병”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5월10일 큰아들 육 상병도 훈련 중 넘어져 오른쪽 무릎에 실금이 생겼다. 소대장은 어머니 유씨에게 “단순 타박상”이라고 말했고, 군 병원은 역시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핀잔을 주며 육 상병을 방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육 상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중증 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곧이어 육 일병도 같은 병명을 진단받았다. CRPS는 외상을 입은 뒤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으로, 해당 부위가 주로 화끈거리거나 아리는 듯한 양상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은 CRPS에 대해 “산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주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한겨레(12월 8일)

이 가정이 지금까지 부담한 치료비는 중소기업 회사원의 연봉 수준이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이 밝힌 바에 의하면 두 형제 모두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마약성을 포함해 10여 종류의 진통제를 매일 투약하고, 주 1회 통증완화시술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 육 상병과 육 일병은 주 1회 민간병원에서 통증완화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이 비용이 현재까지 1,500여 만원 들었는데 모두 육 형제 측이 부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통증을 크게 완화시킬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은 일인당 1,500만원 정도 드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해 일인당 500만원 정도 자부담입니다. 즉, 현재까지의 민간병원 시술비 1,500만원에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비용 3,000만원을 합치면 총 4,500만원 정도며 그 중 2,5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인 셈입니다. - 정의당 보도자료(12월 8일)

이에 국방부는 향후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민간병원 치료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순 없지만, 국군수도병원은 민간병원 수준으로 CRPS 치료에 필요한 MRI 검사, 약물 및 운동처방 등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린 바 있다. 향후 척수신경자극기삽입술은 민간병원에서 내년 1월에 시술받을 예정이며, 이 시술은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므로 치료비 전액을 군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