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드물었던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해당 법안의 통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국민일보 12월 8일)

전날(7일)에는 이런 말을 했었다.(발언 출처: 연합뉴스 12월 7일)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느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청년들이 참 학수고대하며 법이 통과될 때만 기다리는데, 오늘까지 1437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야당 탓 제발 그만두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70만 개'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미국처럼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즉시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 안 해준다고 대통령이 여러 번 불평했다. 결국, 통과됐지만 일자리는 고작 100여 개 생겼다."(연합뉴스 12월 8일)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모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014년 8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박근혜 정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표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엇일까?

보건 분야 인터넷신문인 라포르시안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골자는 교육과 의료 등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관련 계획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부처를 산하에 두고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라며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하며, 서비스산업법 통과합의를 철회하고 이 법을 폐기할 것을 여야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라포르시안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