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교육부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웹툰을 만들어 공분을 샀다. 그리고 "교육개혁"을 마친 정부의 다음 목표는 "노동개혁"이다.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도 역시 웹툰을 제작했다.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돼야

이 웹툰을 처음 보면 잠깐 헷갈릴 수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많은 회사가 근로기간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자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더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비정규직으로 말이다. 그래서 2+2다.

이 웹툰엔 이런 댓글이 달려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을 전부 정규직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없나?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업이익부네 완전히 ㅋㅋㅋㅋㅋㅋ"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0년 부서 약칭을 '노동부'에서 '고용부'로 바꿨다.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자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11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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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광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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