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국회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1월 양국 정상이 타결을 선언한 지 1년 여만이다.
그런데 비준 예정이라는 소식 말고, 정작 이게 어떤 협정인지를 알려주는 기사를 찾기는 어렵다.(물론 1년 전에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요약해 봤다.
1. 관세철폐 100%
FTA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모든 관세를 없애는 건 아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에 맞는 조건을 내세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품목(쌀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또 일부는 20년에 걸쳐 서서히 관세를 없앤다.
2. 낮은 수준의 FTA
한중 FTA는 개방면에서 (한미, 한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FTA다. 그러나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 점유율은 각각 24.9%, 16.6%로 부동의 1위다. 수준은 낮더라도 규모가 엄청나다는 얘기다.
3. FTA 품목
한겨레에 따르면 상품 부문에서 한중은 1만2000여개 품목 중 90% 이상을 개방 대상으로 삼아 2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부문도 FTA 대상이다.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4. 잃는 것도 있다.
FTA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당연히 중국도 이득되는 게 있으니까 하려는 거다. 이익을 키우고, 손해를 줄이는 게 '거래'의 기본이다.
한국에 이익 : 석유화학, 전기전자, 철강
한국에 피해 : 농업, 신발, 귀금속
5. 정부-대기업-언론
그렇다. FTA를 하면 대기업이 진출한 분야에서 이익을 본다. 그러니 대기업이 만든 전경련이 FTA를 찬성하고, 언론(대기업이 핵심 광고주)이 FTA에 우호적인 건 매우 자연스럽다.
두산그룹 회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한중 FTA 비준 촉구' 기자간담회을 열었다.
6. 찬성 쪽 입장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수출하는 대기업이 잘 돼야 경제도 산다는 주장이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3%를 교역에 의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하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의 입장도 똑같다.
7. 반대 쪽 입장
농수산 부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 특히 김치, 참깨, 들깨, 팥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지만, 농업 대신 제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엔 변함이 없다.(농민들은 민중총궐기에서 한중FTA 반대도 외쳤다.)
11일 국회 앞에서 농축산인들이 한중FTA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자동차는 양허 대상(개방)에서 제외됐고, 대중 수출 1위 품목인 액정표시장치(LCD) 패널도 발효 후 8년간 현행 5% 관세가 유지된다.
8. 대통령의 품격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 손해 보는 규모가 하루에 자그마치 40억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수출 증가만 언급한 것으로, 수입 증가분(40억원)은 빠뜨렸다. 무역수지가 아니라,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예상치만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한-중 FTA 1일 손실 40억론의 허점 (누르면 확대됩니다.)
9. 향후 일정
어쨌든 여야는 오는 30일 비준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각종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까지 통과를 미룬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10. 정치적 배경
참고로 1년 전 한중FTA 타결은 정치외교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중FTA 협상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급하게 타결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연합뉴스)
한중FTA 타결은 그 자체로 우리의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중국과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