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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안, 타일러가 생각하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이유'

  • 박수진
  • 입력 2015.11.24 10:47
  • 수정 2015.11.24 10:59

JTBC '비정상회담' 23일 방송 주제는 아르바이트였다. 이날 토론 중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해야 하는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야 하는가?'가 즉석 표결에 부쳐졌다.

참가자 14명 중 10명이 '국가가 정해야 한다'에 거수했고, 이중 장위안과 타일러가 논거를 펼쳤다.

장위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게스트 이홍기의 의견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최저임금이지 최종임금이 아니다, 최종임금은 나중에 얘기하면 오를 수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나중에 노동자들 권익 보호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에 열정페이란 말이 있듯,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없으면 당당하게 돈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자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따로따로 정해서 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집트 출신 새미의 의견에는 타일러가 이렇게 발언했다.

"프리드먼처럼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은 존중할 수 있지만, 기업은 나라 전체의 경제가 아니라 자기 수익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없으면 당연히 싸게 돈 주고 노동 받겠다는 식으로 운영될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국민인데 국민이 그 경제권에서 소비자가 되려면 돈 벌고 어느 정도 남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노동자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상대빈곤선이에요. 그걸 (빈곤율이 높아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최저임금이에요."

본방송을 다시 보려면 여기(클릭)로.

*상대빈곤선: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 (출처 두산백과)

**상대적빈곤율: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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