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 2015년 11월24일 16:55 (청와대 동영상 추가)
업데이트 : 2015년 11월26일 18:25 (청와대 영상 교체)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격노'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겨냥해 경제 관련 법안과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했고,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엄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1. "국회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난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위선"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했다. '국회'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관련 법안과 한중FTA 비준안에 대해 일종의 '데드라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정리한 박 대통령의 발언들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기업들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
"올해 안에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
2.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복면시위 금지를 촉구했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거론하며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수배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3. "국회가 법은 처리 안 하고 테러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는 것.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 감청법'이라고도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언급했다.
또 최근 경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추종자'라는 설명을 덧붙여 테러 등에 가담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을 체포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는 (다자회의) 순방기간에 파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한 상황 때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
"부디 14년간 지연돼온 테러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대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테러활동을 지지하는 외국인이 구속됐는데 우리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
"정부 각부처는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수집과 인적·물적 취약점 제거 등 테러대비활동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주기 바란다"
[청와대TV] 제51회 국무회의 모두말씀_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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