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것이지만, 기업이나 시장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11월9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계 정부부처는 물론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관련 기관과 국책은행도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1월2일 한진그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협의체에서 해운업계 1·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 합병안이 나왔다. 누적적자가 산적한데다 개선될 기미가 없으니 구조조정과 M&A를 하라고 정부가 정한 셈이다.
지난 10개 분기 연속 적자, 누적 적자액 6796억원. 현대상선의 최근 10개 분기 성적표다. 한진해운도 지난 2013·2014년의 8개 중 6개 분기에 적자를 냈다. 올 들어 흑자로 반전했지만 지난 10분기 누적 적자액은 3000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두 기업에 대해 수술칼을 대려는 이유다. 그동안 물밑에서만 은밀히 가능성을 타진해왔지만 두 회사에만 맡겨둬선 구조조정에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2차 구조조정 차관회의 안건에 현대상선-한진해운 빅딜을 상정하기로 했다. (11월9일, 중앙일보)
해당 사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집해운 측은 정부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현대상선 측에서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러 매체의 보도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는 9일 해명자료를 내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자발적 합병을 권유하거나 강제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 같은 금융위원회의 '1줄짜리'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기미는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제조업의 구조조정 불가피성을 설파했다.
"2014년 한국과 중국의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철강에서 한국은 4.4%인데 비해 중국은 무려 50.3%이다. 가전제품은 한국이 3%인데 비해 중국은 39.1%, 무선통신기기는 한국이 7%인데 중국은 39.8%에 이르고 있다. 우리 수출은 10년 이상 주력산업이 바뀌지 않으면서 수출제품군의 다양화와 수출지역 다변화에 실패했고 갈수록 수출절벽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제대응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산업구조재편에 도움을 줄 각종 지원책을 만들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11월9일, 연합인포맥스)
여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정부가 서둘러 추진했던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추진한 개편은 일반해고 신설, 취업규칙 변경여건 완화, 파견업종 확대, 비정규직 기간 확대(2년→4년) 등으로 꼽을 수 있다. 향후 정부·여당 주도 하의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됐을 때 해고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생각 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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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11월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대적 구조조정 온다. 확률 100%"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계 기업이 작년부터 늘어났는데 이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갔고. 특히 원래는 채권단이라고 은행들이 이걸 갖다가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권단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3의 민간기구에 맡겨버렸습니다. 유한코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빨리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11월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최근 수조원대의 부실이 드러나 대우조선해양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이 중심이 돼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민간기업으로 매각 등이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경제신문이 11월8일 한국경영학회 소속 경영학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기업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대우조선해양 매각건이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4조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