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가 6일 한국일보 기고를 통해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러시아의 상황을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2013년 2월 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했으나, 결국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 '교과서 출판과정의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반발이 심해 국정 역사 교과서 발행 계획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놓았다는 것.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굳이 국정 발행 ‘포기’라는 말은 쓰지 않고, 국정 교과서를 만들지는 않지만 기본 아이디어를 살려 국가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다.

특정한 틀을 만들어 그 범위 안에서 집필자가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런 강제마저 실은 무산됐다. 국립학교에서는 ‘국가 추천’이라는 문구를 단 몇몇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교장이나 교직원들이 역사 교과서 선택권을 예전처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험을 본다면 ‘국정’은 웬만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다.(한국일보 11월 6일)

한겨레에 따르면, 방지원 신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러시아는 2013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이후 한바탕 홍역을 치른 우리의 현실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며 "정권이 스스로 정당화하고 자신의 역사관을 위로부터 통일성 있게 전달하려고 특정 교과서의 탄생을 노골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 자료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핀란드·호주·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인정·자유발행제이고 국정은 한 곳도 없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태국은 국가발행(국정)과 검정제를, 러시아와 싱가포르는 국정과 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만 중등학교(중·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다.(경향신문 2014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