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0월 29일에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제 자녀를 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한 자녀 정책은 20세기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이 폐지된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중국은 애초에 왜 이 정책을 만들었을까?
마오쩌둥이 집권했던 1949년부터 1976년 사이에 중국 인구는 거의 두 배로 늘어 9억 4천만 명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 인구 급증, 전세계 인구 과잉에 대한 점점 커지는 두려움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미래의 인구 증가를 늦추려는 시도를 했다.
중국은 1979년에 한 자녀 정책을 시작했다. ‘한 자녀’라는 이름 자체는 조금은 부적절하다. 도시 가족들은 대부분 자녀를 하나만 가질 수 있었지만, 소수 민족, 첫 아이가 딸인 시골 가족, 두 사람 모두 외동인 부부 등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산아 제한을 어긴 가족들에겐 점점 높은 벌금을 물렸고, 불임 수술과 낙태를 강제하기도 했다(주의: 링크에는 불편한 이미지가 들어있다).
효과가 있었나?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널리 알려진 한 연구에서는 이 정책이 인구 증가분을 4억 명 낮추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2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2억이라 해도 브라질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 이 숫자들은 인간적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바로 강제 낙태라는 폭력,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꾸릴 권리를 빼앗긴 부모들, 사회에 지장을 주는 성비 불균형 등이다. 이 모든 문제들의 파급 효과 – 태어나지 못한 수억 명의 생명, 사회 구조의 깊은 균열, 심한 인구 불균형 – 는 앞으로도 수십 년 간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중국 공산당은 모든 가족들에게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잉 출산’에 대한 자세한 시기와 규정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한 자녀 정책은 조금씩 완화되어 왔다. 2013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해 한 자녀 정책을 조금 완화한 바 있다.
왜 지금인가?
중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문제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아 제한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구 구조를 낳았다. 점점 늘어나는 은퇴 후 인구를 부양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는 한때 노동 연령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지만, 이제 성장 속도 감소와 의료 및 은퇴 비용 증가라는 형태로 그 빚을 갚고 있다.
연령 불균형 말고도, 이 정책은 엄청난 성비 불균형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중국의 결혼 적령기 남성이 결혼 적령기 여성보다 3천만 명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한다. 전통적으로 남아를 선호했기 때문에, 자녀를 한두 명 밖에 둘 수 없는 가족들은 (불법) 선택적 낙태를 하거나 갓 태어난 여아를 버린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미혼 남성들의 세대가 범죄와 사회 불안정을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책이 폐지된 지금, 중국은 베이비 붐을 맞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 정책은 원래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인구 증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농업 사회에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고 노후가 보장된다. 현재 중국은 점점 더 도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가족 부양의 경제학 역시 달라졌다. 이제 자녀 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둘째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꺾인다. 2013년의 정책 완화 때도 추가 출산은 기대 이하였고,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허핑턴포스트US의 The 5 Biggest Questions About China's New Two-Child Polic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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