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대북정책: 성공할 가능성은 미미, 난관 봉착 우려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며 핵 개발 의지를 내보인 이래로 북한을 향한 비확산, 비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패하였다. 2002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파기로부터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6자회담 중단, 2012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기로 하는 북미합의 이후 단 몇 주 뒤 발생한 합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형편없는 실패 이력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서로 다르게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지, 이러한 과거는 현재 워싱턴의 미국 지도자들이 북한과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새롭고 창조적인 노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가? 만일 북한과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할 위험이 성공했을 경우의 보상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새로운 대북정책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북한을 방관하는 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단기적 관점이 더 낫지 않은가?
북한을 무시할 경우 북한이 위성 발사나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한 위험을 다루는 일은 중대한 선제적 대북정책 실패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일까?
새로운 NK News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저명한 미국의 북한 연구자 4명과 신진 연구자 1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해 견해를 밝혔다. (지난 설문조사 보기)
질문에 응답한 미국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정치경제 부문 헨리 웬트 학자
-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교 한국학 프로그램 부소장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시아센터 상임연구위원
-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국제정책대학 정치학 석좌교수
- 다씨 드로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비상임 제임스켈리 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의회에서 국정보고 중인 오바마 대통령 |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질문 2)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무관심한 이유: 북한이 기존의 합의를 위반하면서 난처한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관계 개선을 통한) 보상을 능가하기 때문인가?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Nicholas Eberstadt)
굉장히 복잡한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매우 좋은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접근하는 한 가지 단순한 방법은 의사결정을 이끄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곧 정책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오바마의 첫 번째 임기동안 북한 정책에 관한 핵심 인물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커트 캠벨 차관보였다. 필자의 생각에 이 둘 모두 이전 정부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했던 크리스 힐 대사가 대북정책 입안을 주도하다 경력을 마감하게 된 소란스러운 과정에 꽤 주목했던 것 같다.
워싱턴에서 외교정책 분야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현재 북한에 대한 선의로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태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국무차관보와 국무장관직 이후 경력 상향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커트 캠벨 차관보와 힐러리 클린턴 역시 북한에 대해 모험을 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주도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일 것이다. 케리 장관은 지난 몇 년 간 더 중요한 일을 해 왔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확실히 마무리된다면, 케리 장관은 북한 문제에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David Straub)
필자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다른 산적한 외교 현안들에 몰두하느라 지쳐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없었다는 주장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전체적으로, 외교정책과 안보 문제에서 북한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전념한 시간과 자원에 완전히 반영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국익 특히, 군사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핵확산 금지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엇보다 한국에 군사지원을 증강했으며,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 북한의 핵 확산 활동과 무기 판매를 엄중히 단속해 왔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해왔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해왔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강조했다. 이러한 활동 모두 북한이 진정으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 채로 진행하였다.
사람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비판할 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북한이 현재와 같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게 모든 종류의 압박을 가하거나 핵 및 다른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길 바란다.
전자는 북한에 대한 급속한 압력 가중이 문제가 많다는 점, 한국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은 북한을 핵무기 소유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북한과 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회담은 곧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을 순진하고 무능한 국가로 볼 것이다. 이로인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지위와 이미지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달리 북한과 대화 창구를 늘리면서 북미 양국 관계가 개선되어 6자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부시 행정부에게 했던 것처럼 오바마 정부에도 우호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빠르게 보여줬다. 오바마의 취임식 전날, 대북 포용론자들이 '온건파'라고 선전한 북한 외무성은 이미 새로운 요구사항 목록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틀 후 공개된 위성사진으로 북한이 2009년 4월을 목표로 또 다시 UN 결의안을 위반하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중반쯤 오바마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 전임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압박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부시 행정부를 비판했으나 오히려 미국 역사상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도발을 염려했던 오바마 행정부는 뒤이어 2012년 2월 북미합의에 동의했다. 북한이 이 합의 2주 후 UN 결의안과 이 합의를 위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는 한편, 조건부 대화를 제안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임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스테판 해거드 (Stephan Haggard)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을 무시하겠다는 결정은 북미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 국익에 관련된 중요 쟁점들에 있어, 얻을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쟁점 사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뿐 아니라 재래식 병력과 낮은 수준의 도발을 포함한다.
다씨 드로트 (Darcie Draudt)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쿠바, 이란 등과의 외교정책을 통해 승점을 올린 것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쉽게 간과하는 것도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2012년 북미합의 발표 단 2주 후 미국이 UN 결의안을 통해 금지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2달 후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합의의 급속한 파기 때문에 당시 합의를 잊은 듯하다.
김정일의 사망 이후 자리를 이어받은 김정은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 이루어진 당시 합의는 북한이 새로운 정권 하에서도 이런 협정들을 계속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을 쓴 채드 오캐롤(Chad O'carroll)은 NK News의 수석특파원입니다. 박현비가 번역했으며 메인 이미지의 출처는 NK News입니다. 원문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탈북 전문가들의 답변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NK News 한국어판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