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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1일 17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21일 17시 30분 KST

정부·새누리당, '취학 연령-취업 시기 앞당겨 출산율 올리자'

연합뉴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 부터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원 원내, 정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2015.10.21

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타개 대책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入職) 연령을 2년 정도 낮추기 위해 취학연령을 낮추고 초·중등학교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검토 내용**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가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도 학제개편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 발상 전환의 한 방식으로 검토해보라는 취지이지 지금 바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산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회보험료의 2% 가량을 고용주와 자영업자에게 부과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없애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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