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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1일 11시 31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0월 21일 14시 12분 KST

빈곤은 그저 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다

빈곤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직 빈곤에 갇힌 사람들을 봉쇄하는 데 활용한다면, 불평등이라는 끔찍한 위험을 겪게 된다. 좋은 교육, 효과적인 의료체계, 제대로 기능하는 위생시설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재화이며, 새로운 중산층은 그들의 행운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기꺼이 세금을 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세금은 납세자에게 자유의 징표이지 노예의 징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자유는 널리 공유될 수 있다.

ASSOCIATED PRESS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노벨 위원회가 나와 공동 연구자들이 인도를 연구했던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더욱 기쁘다.

내 연구는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데이터 열람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래야 정부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인도 안에서 여러 학자들의 각기 다른 해석을 자료로 삼아 민주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데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검열을 거치지 않은 질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나는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잘 알려진 인도의 전국 표본 조사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국가 통계와 표본 조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일 것이다. 표본 조사에서는 국가 통계보다 소비가 더 적게 나오고, 국가 통계의 수치들이 더 빨리 성장한다. 표본 조사에도 분명 문제가 있겠으나 -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곳에 소비를 하면 총합을 알아내기는 더 어려워진다 - 통계에도 문제가 있다. 표본 조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성장 수치를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더 주목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나는 여러 해 동안 괴로워했다. 혹시 아무도 인도의 놀라운(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성장률을 떨어뜨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날 인도에서 빈곤이나 불평등에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반론의 여지가 없이 정확히 알려져야 할 수치들이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빈곤은 돈이 부족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장 드레제와 내가 했던 연구는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끔찍한 인도의 영양 상태를 기록했다. 전 총리 만모한 싱은 인도 어린이들의 성장 저하를 '국가적 수치'라고 불렀고, 그건 사실이다. 우리의 영양실조가 그저 칼로리 부족 때문이 아니고, 곡물 칼로리 부족 때문은 더욱 아니며, 식단의 다양성이 떨이지는 것이 더 큰 원인임을 강조했다. 채소, 달걀, 과일 등이 없는 것이 문제다. 위생 시설이 불충분한 것, 임신한 여성이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산모와 유아를 위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내 연구의 또 다른 분야는 무작위 비교 실험과 이 실험 결과를 정책 개발에 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한 것이다. 이 분야에서 나의 핵심 메시지는 너무 많은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도구들은 마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공공 분배 시스템 대신 현금 이체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에 따른 모든 변화를 다 고려해야 한다. 조달과 저장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자유 시장의 곡물 가격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실험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이중 일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모든 부분들을 다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없다. 실험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험은 종종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빈곤층이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는 불평등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글을 쓴 바 있다. 인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 주는데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인도인 중 일부는 미국인이나 서유럽인들과 비슷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도 꽤 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먼저 성공한 사람과 뒤에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남겨진 이들을 이상적인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고, 교육과 행운이 뒤따른다면 그들의 자녀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빈곤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직 빈곤에 갇힌 사람들을 봉쇄하는 데 활용한다면, 불평등이라는 끔찍한 위험을 겪게 된다. 좋은 교육, 효과적인 의료의 존재, 제대로 기능하는 위생 시설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재화이며, 새로운 중산층은 그들의 행운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기꺼이 세금을 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세금은 납세자에게 자유의 징표이지 노예의 징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자유는 널리 공유될 수 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US에 게재된 Poverty Is More Than The Lack Of Money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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