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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08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20일 10시 13분 KST

'국정 교과서' 예산 44억 원이 예비비로 의결됐다

한겨레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작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교육부는 해당 예산을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내려 보내 집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내 집행을 시작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다.

예비비에는 교과서 연구·집필진의 인건비, 출판비,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홍보 비용도 포함된다.

국편의 예비비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주 내려 보낸 교과서 위탁비는 1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

예비비 배정은 8개로 나뉜 현행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묶는 단일화 작업을 위한 우회 방법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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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 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련의 교육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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