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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 09시 58분 KST

KF-X 기술이전 무산 후폭풍 : 외교안보라인 문책론 확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은폐한 채 사업 추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조만간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외교안보라인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게 문책론의 핵심이다.

게다가 이번 방미 기간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싸늘하게 거절당한 것을 놓고 '굴욕외교' 논란이 커지면서 외교안보라인 개편설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현 정부 청와대의 원년 멤버인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그 대상자로 거론됐다. 일부 언론은 19일 주 수석이 박 대통령의 방미 직전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보고했고, 주 수석이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11일 춘추관에서 다음 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는 바가 없다"며 확인하지 않았다.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핵심기술 이전 무산 이후 상황관리 책임에 더해 주 수석이 부처와의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른바 '굴욕외교'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분위기도 감지됐다.

주 수석의 사의설과 더불어 한 국방장관의 문책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 장관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키움으로써 오히려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희석시켰다는 비판론과도 맞닿아 있다.

한 장관은 지난주 박 대통령의 방미 출국 직전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KF-X 기술 이전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전해 방미 회담결과에 기대를 갖게 했으나 오히려 카터 장관으로부터 '기술이전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여기에 KF-X 사업을 시작할 때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KF-X 형상

이러한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은 국회의원을 겸직한 이른바 '정치인 장관'의 국회 복귀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방미 이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더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관련 부처는 당장 외교안보라인 개편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는 아직 한 장관이나 장명진 방사청장의 거취에 대해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무 책임부서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팽배해지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의 경우 이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사태를 인지한 뒤에는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번 방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면서 책임론이 번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물론 박 대통령이 당장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하기는 외교안보 및 정치 상황적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직 북한이 언제라도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여전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인 장관'에 대한 개각에 외교안보라인 개편까지 단행할 경우 인사청문회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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