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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11시 00분 KST

법원, '구글은 미국 정부에 제공한 한국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라'

ASSOCIATED PRESS
FILE - In this April 17, 2007 file photo, exhibitors work on laptop computers in front of an illuminated sign of the Google logo at the industrial fair Hannover Messe in Hanover, Germany. According to numbers the company released Friday, Oct. 10, 2014, nearly 145,000 requests have been made in the European Union and four other countries by people looking to polish their online reputations. That’s an average of more than 1,000 requests a day since late May, when Google began accepting submis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 중앙정보국(CIA)의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요청을 거부했고 이들은 작년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미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뒀다 해도 대한민국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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