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최초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 외에도 정두언, 김용태 등 10명의 정치인들이 전교조에 10억여 원을 물어내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로 인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010년 5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내일(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아래 정치인들은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조합원 819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8억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들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나른 바 있다.
공동 배상 정치인 9명
+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1인당 3만 원씩 총 2억4000여만 원)
최초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은 어떻게 됐느냐고? 두 개의 재판 결과를 종합하면, 총 7억9000여만 원(4억5000여만 원 + 3억400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천5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4억5천여만 원을,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린) 동아닷컴은 8만 원씩 3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연합뉴스 10월 15일)
앞서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나머지 조합원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3억4000여만 원과 2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뉴스1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