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의 생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닭들의 사육환경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유럽은 동물복지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포장지 및 난각에 생산방법을 표기토록하고 있는데, 0(유기농), 1(개방사육), 2(건물내 평사), 3(케이지 사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하고 있는데, 산란계 농장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방목형"의 경우에는 실외 방목장 시설이 따로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Green Life 방사유정란"이라는 상품명으로 달걀을 판매하면서 상품포장지에 한글로 크게 "방사유정란"이라고 표시하고, "방사유정란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울려 낳은 생명을 존중한 안전한 계란입니다"라는 설명하고, 상품포장지 전면에 초원에 방목하고 있는 닭들의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방사"는 "방목"의 유의어로서 "가축을 가두거나 매어 두지 않고 놓아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홈플러스는 "방사유정란"이라는 상품명과 초원에 방목하고 있는 닭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본 상품을 생산한 닭들의 사육환경이 초원의 방목형 사육환경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으나, 신고인 및 KBS 뉴스 취재결과, 본 상품을 생산한 닭들의 사육환경은 방목형이 아닌 평사의 밀집사육방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더안심건강란"이라는 상품명으로 달걀을 판매하면서, "맛있는 자연주의 프레시안"이라고 표시하고, 초원의 목장과 방목하고 있는 닭들의 사진을 상품포장지 전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초원의 목장과 방목하고 있는 닭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본 상품을 생산한 닭들의 사육환경이 초원의 방목형 사육환경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으나, 신고인 및 KBS 뉴스 취재결과, 본 상품을 생산한 닭들의 사육환경은 폐쇄형 케이지(배터리 케이지)의 밀집사육방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본 상품포장지에 "연출"이라는 표시가 있으나, 글자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아서, 소비자로 하여금 닭들의 사육환경이 방목형 사육환경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인상을 형성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로 하여금 닭들의 사육환경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6.14. 선고 2011두82 판결).
이에 공감은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진정한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에 대하여 달걀의 생산방법, 즉 닭들의 사육환경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시정조치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글_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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