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안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연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경향신문 10월12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립이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불필요한 얘기가 자꾸 될 것 같아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면서 “그것은 우리 학계의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느냐의 여부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다. 노컷뉴스 10월12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은 1919년 임시정부를 그 시작점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뉴라이트 학자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이른바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1948년 8월 15일로 개념을 바꾸려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뉴라이트 측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5년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경향신문 10월12일 보도에 따르면 결국 김 위원장은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임시'에 방점에 찍었다.

1987년 10월29일에 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