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10월 12일 13시 28분 KST

올해 '국정교과서' 토론회·여론조사 한 번도 없었다

교육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사의 국정화 전환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많은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국정으로 제대로 한가지로 만들어서 잘 가르쳐달라는 여론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념의 문제가 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공론화 노력과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 "교육현장에서 역사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국정화 추진의 시발점이 됐다.

그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이 불거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국정화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한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8∼9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에 관한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고 10월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

일반인, 교사, 학부모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는 56.2%가 검정제를 찬성하고 학부모의 56.1%, 일반인의 52.4%는 국정제를 찬성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사 국정화에 관한 공개적인 공청회나 토론회, 공식적인 여론조사 발표가 한차례도 없었다.

올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공식적인 당정회의도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이 돼서야 처음 열렸다.

이런 '밀어붙이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 문제에 관한 대응과 대조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 결정을 내년 말까지 미룬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9월 한자 병기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한글관련 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책연구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국사 국정화는 한자 병기보다 사회적 논란이 훨씬 큰 사안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의 압박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국정화 결정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관측이 많다.

교육부 내에서는 그동안 국정화를 우려하는 기류가 적지 않았지만, 정치적 결정에 설 자리가 크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국정화 결정은 정부가 2007년 중·고교의 국어, 도덕과 함께 역사 교과서의 검정제 전환을 발표했을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해 6월20일 보도자료에서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2003∼2004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공청회(2004∼2006년),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2007년) 등으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당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위해 검정제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국정화 결정보다 논란이 적었다. 장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Photo gallery 청년 단체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See Gallery

PRESENTED BY 호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