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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2일 06시 4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12일 06시 41분 KST

새정치민주연합,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한다

한겨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대정부 전면전’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당정협의에 맞서 긴급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를 잇달아 소집해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는 즉시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청와대·광화문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학자들과 함께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조를 통해 현행 교과서 문제점과 국정화의 당위성을 밝히자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를 받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발행 형태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조차 일급비밀인 양 숨기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떳떳이 국정조사에 임해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뒤 국정화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1992년 헌법재판소가 검인정(자유화)제도가 헌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짚으며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면 그 견해들을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사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행정법원에 고시 발표 가처분 중지 신청을 내는 등 법률적 대응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 형태를 고시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29조) 개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공한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누리당과 교육부에 의해 ‘친북·용공’으로 몰린 교과서 필자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낼 경우 당 차원의 법률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경우엔 새누리당이 국회 통과를 원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등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국정 교과서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중점 과제로,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사정위원회 타결 직후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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