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한다. 2011년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된 지 6년 만에 다시 국정으로 퇴행의 길을 걷게 됐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 결정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교육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국정화 방침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11월 초께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고시한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위탁해 국정교과서를 개발해, 늦어도 내년 10월까지는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집필진 선정 등 난항이 예상돼 국편조차도 완성 시기를 장담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역사교과서 개선특위위원들이 발언하는 동안 안경을 치켜올리고 있다.
앞서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과 황우여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정상화추진 당정협의’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라는 표현 대신 ‘단일 통합교과서’, ‘바른 교과서’, ‘균형교과서’ 등의 표현을 쓰면서 여론전을 펴나갈 계획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를 상대로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전면적 국정조사를 실시해 검인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함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가 찬반으로 나뉘며 한국 사회가 격렬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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