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낸 보험료보다 1.9배의 연금을 더 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수익비' 자료를 보면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20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소득수준별로 모두 20년간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낸 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금수급 총액의 현가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소득구간별 수익비를 보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2.8배, 2015년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04만4천756원)는 1.9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소득자(월 421만원)는 1.4배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더 컸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보다 크지만,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은 수익비 자체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남 의원은 "사적연금의 수익성이 공적연금보다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