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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6일 05시 5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06일 05시 54분 KST

TPP 타결, 한국 영향은? 한국도 참여해야 하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5일 오후(한국시각) 협상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웨스틴 피치트리 플라자 호텔에서 시위대가 이번 협정 타결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펼침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타결은 앞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향후 티피피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협정문이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대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일본 등 다른 참여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부품의 경우 티피피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는 만큼 미국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티피피 참여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업종의 경우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베트남 등 참여 국가에 현지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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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4년 4월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TPP 반대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AP

코트라 쪽은 “자동차부품이나 섬유·의류 업종 등에서 티피피 참여국에 대한 현지화 전략이 향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자 업종의 경우 일본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지만 휴대전화 등 주력 품목의 경우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현재도 관세가 없어 티피피의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업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닌 만큼 이번 타결의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기자재 등 주로 중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업종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티피피 참여 12개국 중 10개국과는 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태다. 우리 수출에서 티피피 참여국들의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순이다. 지난해 기준 티피피 권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32.4%를 차지한다고 한국무역협회는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이 될 티피피의 타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가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티피피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던 전문가 가운데도 티피피에는 신중론과 우려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한-일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못 한다면서 티피피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티피피에서 빠지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국이 제외돼 우려된다는 것은 주로 미국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그건 지금껏 한국이 촘촘하게 맺어놓은 양자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가 별 쓸모가 없다는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 위치에선 티피피 타결 자체가 안 되는 게 가장 좋고, 남들 하는 데 끼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너무 초조해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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