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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5일 11시 2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05일 11시 23분 KST

성범죄 처벌: 한국 V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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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최근 한 달간 보도한 한국의 성범죄 관련 뉴스다. 물론, 미처 전하지 못한 뉴스들도 많다.

경찰이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했는데 징역 1년 6개월 (10월 5일)

성추행 사건 피해자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간부 긴급체포 (10월 3일)

'상습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 2년 6개월 (9월 24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봤는데 무죄 판결을 받다 (9월 21일)

톨게이트에서 변태행위 하는 운전자 급증(영상) (9월 21일)

직장동료 몰카로 촬영한 남자, 집행유예 받다 (9월 18일)

초등학생 딸 성추행 아빠, 징역 4년 (9월 18일)

경찰관이 가정폭력 피의자 여고생을 성추행하다 (9월 16일)

네이버 계열사 라인 플러스 간부 여자 화장실 몰카 찍다 (9월 9일)

여군 대상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 중 8.5%만 처벌 받았다 (9월 2일)

끔찍한 사건들이, 정말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이들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경미해 보인다.

2012년 9월 21일 조선일보의 '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성폭행범 평균 형량(2010년 기준)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왼쪽이 한국이고, 오른쪽이 미국이다.

5년 2개월 (13세 미만 대상), 3년 2개월 (성인 대상)< 10년 5개월 (성인+아동 평균)

'강도' '살인' 등 국내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할 때, '불기소 처분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도 바로 '성폭행'이다.

성폭행: 49.4%

방화: 45.0%

강도: 38.9%

살인: 23.7%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이 성범죄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처벌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법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룬다.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플로리다 등 6개 주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가중처벌하고,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무겁다.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년 12월 1일)

(한국에서는 성범죄 혐의 교사에 대해) 한마디로 경찰·검찰에서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중략)

그러나 해외에서는 교사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다. 미국 LA 교육당국은 지난해 5월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을 포함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300명을 일괄 해고했다. 미국 대법원은 2007년 2월 26일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교 교사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 영국에서는 2006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교사 등 88명의 성범죄자가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약자 보호법(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bill)'을 도입해 교원 채용 때 성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했다.(JTBC 2014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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