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청와대는 방위사업청이 기술 이전을 약속한 보잉사를 제외하고 선택한 록히드마틴을 선택했다 뒤늦게 '기술이전 불가'를 통보받은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9월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방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차기전투기로 F-35A를 제안한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KF-X 개발기술 확보를 위한 절충교역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마틴, 4가지 기술 이전을 거부하다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록히드마틴이 미국의 정책상 난색을 표하며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가지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다. 방사청은 애당초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까? 물론 알았다. 거짓말로 뭉개다 뒤늦게 일이 커졌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9월 미 록히드마틴사와 계약 체결 직후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 각서에 따라 항공기 제작사의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며 "합의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미 정부가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반대한 것이 드러나자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추진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당시 협상할 때 록히드마틴사가 체계 통합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했는데 (체계 통합 네 항목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9월25일, 조선일보)

그러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서 탈락한 보잉사는 기술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져 협상배경에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기자 설명회에서 “2013년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경쟁구도하 절충교역 협상 때 핵심기술 4건에 대해 F-35A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제안 자체를 거부했지만, F-15SE의 보잉과 ‘유로파이터’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등 2곳은 이들 기술 4건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9월25일)

이로 인해 2025년 개발을 예고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에서는 국내 기술개발과 유럽 기술을 들여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과 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KFX의 핵심 장비 가운데 고성능 위상배열(AESA)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국내 업체가 국외 업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투기와 이 레이더의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난제”라면서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시기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록히트마틴, 공군-해군 항공기 314대 27조원 규모 계약

또 방위사업청이 공군과 해군의 항공기에 앞서 언급한 록히드마틴과 314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규모는 27조7천9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항공전력 사업 규모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120대, KF-16 성능개량 134대, 해상초계기(S-3 바이킹) 구매 20대, 차기전투기(F-X) F-35A 구매 40대 등 모두 314대이다. 이들 전력사업 중 7조4천억원 규모의 F-35A는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과 계약이 끝났고 나머지 3개는 이 업체와 사업을 추진 중이다. 4개 전체 사업비 규모는 27조7천900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9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