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 시리아 인접국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적 난민구호기구에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 회원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최대 난민 유발국인 시리아 내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끝에 이런 방안을 도출했다.
UNHCR과 세계식량기구(WFP)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이주한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을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마친 뒤 10억 유로 지원 방침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합의한 조치들이 위기를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투스크 의장은 또 EU 회원국들에 대해 상호 비난과 오해의 악순환을 종식하고 감정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난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까지 유럽행 난민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지에 특별 난민접수처를 설치해 전쟁을 피해 온 진짜 난민과 경제적 이주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EU는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난민 12만명 강제할당 방침과 관련해서는 슬로바키아가 EU 각료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원국 간 분열양상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회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EU 각료회의에서는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이 표결 통과됐다.
그러나 가중다수결 방식의 이 표결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가 반대하고 슬로바키아는 소송까지 제기함에 따라 향후 난민 강제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수용 반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과 아울러 제재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EU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EU 정상들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머무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난민의 유럽 유입 경로인 크로아티아 등 발칸 서부 지역 국가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약 1천100만명이 시리아 국내와 인접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유럽행을 시도하고 있다.
EU는 시리아 내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난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U는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 간 협상을 중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EU 외부 국경 통제방안과 아울러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유럽 국가들이 속속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솅겐조약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테러 위험과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EU 집행위는 자유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힘에 따라 유럽의 국경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