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 웬만하면 못 자릅니다. 회사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사정도 잘 아는 사람을 자르고 나중에 생면부지 사람을 채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의결되고 나서 만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노사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지침에 대해 "침소봉대"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용자가 저성과자 10퍼센트를 자르고 남은 사람 중에 10%를 자르고 또 저성과자 10%를 자르는 식으로 할 것이라는 일부 노조의 선동도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불필요하게 근로자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일반해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동료가 봐도 짐만 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에 대해 "지금의 법과 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인데 쓸데없이 소송 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면서 "지침을 통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에게는 '확실한 사유를 입증할 수 없으면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 말라'고 하는 효과도 있다.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지침은 구속력이 없어 경영계로서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으라고 해야겠다는 고용노동부도, 막아야겠다는 노동계도 이해 안 됐는데 사측은 '넣으면 어떻고 빼면 어떠냐' 이런 입장이었다"면서 "해고가 쉬워져야 하는데 앞으로라도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말을 합의안에 넣은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평했다.
그는 "노사간의 교감이 부족하고 신뢰관계가 없어서 오해가 증폭되는 것 같다"면서 "일반해고의 오남용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면 오남용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는 고용이나 임금을 줄일 생각 없다"면서 "줄일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엉터리"라면서 "모두 60세에 나가는 게 말이 되나, 똑같은 나이에 기계적으로 임금을 깎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임금피크제를 하는데 획일적으로 깎는 게 아니라 깎는 정도를 개인에 따라 달리하겠다고 한다. 이런 합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취업과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과에 입각한 연봉제"라면서 "연봉제가 도입되면 정년이 없어지고 해고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면서 "유연한 임금체계가 도입되기만 하면 일반해고는 쓸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든지 해고하든지 밖에 선택할 수 없지만 직원 각자가 이바지한 만큼 연봉을 받으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대자동차 등 일부 노조의 연례화된 파업에 대해 "임금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일손이 부족하면 빠르게 올라간다. 팔목을 비틀어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가 높은 임금을 누렸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보자"면서 "1996년 이후 20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외국에 공장 15개를 지을 동안 국내에는 지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가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노동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노조와 합의되는 것만 하려고 하면 노조에 다 맡겨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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