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15년 9월14일 23:06 중집 결과 추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14일 전날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한 '노동시장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 등은 노동자(한국노총), 사용자, 정부가 합의한 안이라는 명분을 얻게 됐다.

이제 남은 건 국회를 통한 노동법 개정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이 내용을 반영한 노동법안을 이틀 후인 16일 발의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관련 행정지침(가인드라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고,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려워지고 116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동 현장에 조그마한 손해라도 끼친다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한국노총 지도부는 "최악의 야합"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집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 내가 죽어야…”라고 소리친 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쪽으로 걸어 갔지만, 옆에 있던 이들이 소화기를 뿌려 이를 막았다.

중집은 중단됐다가 오후 4시40분쯤 속개된 후 원안대로 통과됐다.

금속노련 등이 반대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①일반해고 신설

현 근로기준법의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를 추가

②취업규칙 변경 여건 완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

③비정규직 기간 연장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법이 규정해야 할 사항을 정부의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큰 문제다.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행정지침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헌법파괴 행위다.

(중략)

노동기본권을 행정지침으로 부정하겠다는 발상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경향신문 9월 13일 사설)

또한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청년고용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불확실하다.

노동계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부모세대 임금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과연 청년고용에 고스란히 쓰겠느냐고 의심한다. 여기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중략)

노동자 임금 삭감은 당장 눈앞에 현상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뒤 청년고용은 오로지 기업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로선 기업에 ‘현금’을 건네고 ‘어음’으로 돌려받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 8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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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화학노련·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는 공동 성명을 냈다.

노예 같은 노동시장 강요, 노사정 야합 결사반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노사정대표자 합의를 역대 최대 야합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각종 미사여구로 치장했을 뿐 정부와 자본이 계획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수용하고 법 개악까지 인정해주었다. 이 합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를 위한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무시하고, 이후 투쟁마저 발목을 잡는 ‘역대 최대 야합’이다.

이번 야합의 핵심은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가이드라인 인정과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법 관련 사항이다.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제’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며 향후 법제화의 명분까지 내주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의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무엇 하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낸 것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 사항은 어떠한가. 기간제 사용기간 최장 4년 연장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동조해줌으로써 자본과 정권을 위한 개악에 한국노총 지도부가 합의한 것이다.

이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손발 맞춰 주겠다는 것으로 노동의 역사에 큰 죄를 짓는 매국행위다. 더욱이, 한국노총은 중단된 노사정위 참여의 전제 조건인 ‘일반해고- 취업규칙가이드라인’ 까지 동의했다. 한국노총은 중집 의결사항까지 스스로 위배했다. 이에 한국노총 중앙집행위는 노사정 대표자 야합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된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3월 11일 출범선언문에서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전면폐기를 선언하며 강고하게 투쟁해 왔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를 결코 묵과 할 수 없다. 제조공투본은 즉각 노사정 야합 저지 투쟁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전국의 제조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은 투쟁으로 노사정 야합을 분쇄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양대노총 등 전체 노동운동 세력은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정부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이 시대 사명을 다한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이 길만이 조직된 노동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이 길 위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년 09월 14일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민주노총-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금속노련․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자료집 중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