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9개월간 물밑에서 8천여억원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양대 스마트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여력이 연간 1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스마트폰 고가 전략은 가계통신비 부담 확대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껏 제조사는 판매장려금 지출을 공식 부인했으며, 관련 자료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통신 유통점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8018억원에 이른다. 월평균 890억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제조사 리베이트는 이동통신 유통점에 특정 단말기를 판매한 대가로 제조사가 주는 돈이다. 소비자가 이동통신 가입 때 받는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은 공식적으론 이동통신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인 것으로 돼 있지만, 제조사에서 상당 부분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 공개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리베이트 가운데 3119억원은 이동통신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유통점에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신제품 출시 이전에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하해 재고를 소진시키는 대신에 리베이트 제공을 늘리는 전략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별 리베이트 제공 명세를 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엘지전자는 ‘G4’ 등을 출시하기 전달에 리베이트를 크게 늘렸다. 실제 두 회사의 3월 리베이트 제공은 1149억원으로, 9개월간 리베이트 월평균 89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동통신 유통점 직원의 설명이 가입자의 단말기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이동통신 유통점 대표는 “단말기 모델을 미리 정하고 온 경우가 아니면 거의 100% 유통점 직원이 권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유통점 직원은 당연히 리베이트가 많은 단말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사가 물밑 리베이트를 쓰면서 스마트폰 고가 전략을 고수하고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이 고가 단말기 선택을 강요당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제조사 리베이트가 페이백(현금 제공) 같은 불법행위와 고가 스마트폰 밀어내기 같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제조사 리베이트 제공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짚었다.